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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언론사] TV수신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정의와 개념
2.공영방송의 문제점
3.수신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
4.수신료 거부운동
5.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정의
소유냐? 존재냐?
- 정의 : 방송의 소유방식 or 방송 서비스 중심 , 두 가지 차원
- 한국 : ‘공(公)적으로 경영(營)하는 방송’
- 서구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공공 서비스 방송’
2) 방송물・방송사・방송제도?
- 공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물
- 한국의 공영방송 KBS
- 그 사회의 전체 방송 시스템이 공영적인가?
1961.12.31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KBS-TV) 개국
1963.1.1 시청료 징수 개시 (월 100원)
1973.3.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국영방송→공영방송)
1980.12.1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1981.4.1 컬러TV시청료 신규책정 (칼라: 월2,500원/흑백: 월800원)
1983.9.1 통합 공과금 제도(행정기관 위탁 징수 제도) 도입
1984.12.1 흑백TV 시청료 면제(폐지)
1986.7.1 가정용 TV시청료 부과기준 변경 (대수단위→세대단위)
1989.1.1 시청료 명칭변경 (시청료→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1994.10.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전위탁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2000.1.12 현행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수신료 금액은 국회에서 승인)
수신료 징수의 위탁문제
–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
한전은 15/100 범위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 받음
전기요금 속에 수신료 포함 : 수신료 납부의 강제 효과
수신료 면제의 범위와 타당성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수신료 면제 제도?
우리나라 : 1. 수상기 등록을 면제 2. 등록을 하되 수신료 징수를 면제 > 지나치게 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