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여 조사
분야
hwp반면, 일본은 법령과 조례가 극소수이지만 생활현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공생시책이 나름대로 잘 정비되어 있다. 한국은 위로부터의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 온 반면, 일본은 아래로부터 혁신지자체의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공생 정책이 발아하였으며, 올드커머(oldcomer)인 재일조선인을 위한 인권운동과 함께, 1990년대이후 유입된 뉴커머(newcomer)를 위한 다문화공생시책이 상당한 실험과 축적을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왔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은 한국국민과의 혼인 혹은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민족주의적이며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정책으로서, 다문화정책의 지원 대상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일본의 다문화주의는 외국인거주자를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공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정책의 전개 배경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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