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지방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례
3. 한국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일본 – 1. 지자체 중심의 다문화 정책
2. 다문화 정책 우수 사례
3.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문제점
한일 양국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비교 및 시사점
2006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다문화사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과의 공생을 염두에 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
2006년 하인즈 워드의 내한으로 혼혈에 대한 관심 급등
2006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사회 형성을 정책목표로 제안. 대통령산하 차별시정위원회는 혼혈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 제시.
2006년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외국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법무무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장관 주관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갖추어갈 것.
국무총리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과 국적취득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
다문화이해 증진과 세계인의 날 제정.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센터 설치 등을 규정.
안산 원곡동에 밀집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상권이 들어서 각 나라 별 음식점들과 편의시설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임 장소인 이곳을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에서 안산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하여 교통환승센터 구축 및 다문화음식거리, 걷고싶은 거리 조성, 간판 정비, 만남의 광장 활성화, 다문화축제 개최등의 특화사업이 실시되었음. 특구의 규제특례에 따라 외국계 음식점 종사자인 외국인 요리사 등에게 외국인 사증 발급 및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세계 전통 민속축제 개최 시 도로통행 금지, 제한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상징조형물 및 간판의 자유로운 표시, 설치 허가했음.
다문화 정책이 결혼 이민자 집중 ☆★☆★
다문화 주의의 개념 왜곡, 사회통합 방해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혈연주의(차이 → 차별)
장기적인 시야가 아닌 단기적인 정책 위주
(이민자 2세대, 3세대까지 고려)
중복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
중앙 정부 위주의 집행 실행
거버넌스의 논의 미약 (시민, 지역단체와의 분담)
참고문헌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저자 양기호(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안은례 (논문)
안산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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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obal.iansan.net
http://blog.naver.com/mclhkg?Redirect=Log&logNo=60131925199
http://blog.naver.com/nikismy?Redirect=Log&logNo=37662880
통계청
2011년 한국 다문화 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 주민현황(2009)
행정자치부 외국인 주민현황(2009)
외국의 다문화 정책 및 한국의 정책, 현황 – 리포트
부천시 다문화 종합 지원센터 http://www.liveinkorea.mogef.go.kr/bucheon.center
부천 다문화 센터 http://cafe.naver.com/multiculturefamily/
2011년 한국 다문화 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다문화와 정책 거버넌스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복정
다문화가족 정책과 지역거버넌스 분석과 과제
다문화와 지역 거버넌스-제3차회의 토론
다문화정책과 거버넌스의 탐색- ROUND TABLE
글로벌리즘과 지방정부, 양기호
▪しんじゅく多文化共生プラザ。http://www.regasu-shinjuku.or.jp/
▪동아닷컴(2007) [달라도 다함께/다문화, 해외서 배운다] 일본의 ‘뉴커머’ 대책
▪동아닷컴(2011) [달라도 다함께/1부]문제는 시스템이다-해외사례
▪경인일보(2010) [경기도, 새로운 가족을 품다·2]해외 다문화가족 사례·일본
▪매일경제(1996) ‘日 가와사키市 한국인타운 건설 적극지원, 한국인 인권향상·현지인과 교류 증대 기대’
▪대안학교 아힘나학교 아힘나자료실(2007) ‘외국인이 살기 좋은 곳은 일본인도 살기 좋다’
▪김범용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뉴스(2004) 부천-가와사키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과 실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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