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의 의미와 대두
1) 환경정의의 의미
2) 환경정의의 대두
(1)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문제의 대두
(2) 미국에서의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의 특성
4) 한국에서 환경정의의 대두
2. 환경정의론의 관점
1) 공리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계약주의적 관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3.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1) 종합적 합리주의와 분권적 점진주의
2) 경제성장우선주의, 환경보전우선주의 및 조화론적 환경주의
3) 시장지향적 환경정책과 환경통제주의
4) 사전적 접근방법과 사후적 접근방법
5) 기술정책적, 구조정책적 및 체제 초월적 접근방법
4. 환경정의의 정책의 실천을 위한 나의 제언
1)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현세대의 책임과 비용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4) 환경정책의 민주가가 절실히 요구된다.
5) 환경의 중요성을 학교교육에서 실시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보다 큰 온 생명체계( Whole life system ) 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자연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영위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환경 친화성을 증진시키고 모든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환경정의의 경험적 실체가 명확히 이해되고 또한 이를 준거로 한 차별적인 실천 조건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쟁점과, 사회과학적 사실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간에는 차이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가 심심찮게 일고 있지만, 그 수준이란 것이 여전히 추상적인 정의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 두 개념을 담론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해, 우리 현실에서 그것의 경험적인 실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김갑성 외,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고운, 1998. 지역간 환경갈등에서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종길,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방안: 동강댐 건설 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 35, No.3
박진용, 2002. 동강유역의 이용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대책, 생태계와 환경보전
변병설 외, 2002. 상수원관리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영진, 1994, "존롤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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