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고용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
(1) 확대배경
(2) 실업과 고용불안
(3)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자상의 변화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1) 소득 불평등
(2) 노동소득분배
(3) 법정최저임금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III. 결론
1997년 말부터 1998년도 상반기 까지는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 근로자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하반기부터는 정규근로자의 감소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비정규화가 가속화되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하여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혁하였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종래 금지되었던 근로자파견이합법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약적 증가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와 가치간의 변화, 세계적 경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전략 등의 변화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1970년대 이후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유연화와 규제완화 경향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기존의 노동정책과 법, 제도 전반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인 직접고용과 달리,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사용하는 소위 간접고용의 형태를 갖는 비정규직 이라는 점에서 기간 제, 계약직, 단시간근로 등 직접고용의 형태를 갖는 비정규직과 구별되는 고용행태로소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대다수가 정규직근로자이고 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상정한 기존의 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을 파견근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법은 정부의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업체로부터 받았으나 이들을 기본적으로 파견 사업체에 소속된 인원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 등의 관리적 통제는 파견 사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주 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업은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업체에서 이루어지나 니들은 외부에 있는 별도 회사의 관리적 통제아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형기,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1997.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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