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2.1. 수출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
2.2. 수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2.3. 수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3.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3.1. 중국계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3.2. 중국 외부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4. 중국에 던지는 제언
5. 한국 기업들에게 던지는 제언
6. 결 론 : 경제학도의 현문우답(賢問愚答)
7. 참고문헌
첫째, 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경기 침체 → 중국 수출 둔화 → 중국 경제에 악영향의 개연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적 설명이다. 2001년 IT 버블붕괴 및 9.11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미국 경기 침체 시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3.8%에서 2001년 0.8%로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성장률도 2000년 27.8%에서 2001년 6.8%로 무려 21.0%p나 하락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4%에서 8.3%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수입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35.8%→8.2%)하여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큰 변화가 없었던 데다 내수도 증가세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IMF 발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7년 2.2%에서 2008년 1.3%, 2009년에는 0.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7년 5.0%에서 2008년 4.1%로 둔화된 후 2009년에는 3.9%로 소폭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과거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수출 둔화로 인한 중국 경제의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철호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외 여건 불안 속, 중국 수출경기의 향방은」,『Chindia Journal 43』, 2008년 10월호.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중국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인 9월 15일 대출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며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이어서 19일에 증시부양조치를 발표하여 매매 쌍방에 물리던 0.1%의 거래세를 매수자에 대해서는 폐지해 거래부담을 줄였고 국유은행 주식을 관리하는 회금공사가 리먼 브러더스 채권보유로 어려움에 몰린 공상, 건설, 중국은행 등 3대 국영은행의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 또한 주식 신용거래, 대주거래 허용과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 후속 부양조치도 준비 중이다. 진병태 특파원, 「세계 금융위기 대처」,『연합뉴스』, 2008년 9월 28일자.
또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부가가치세 전면 조정 등 대규모 세금감면정책도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선 특파원, 「중국증시 경기부양책이 살려낼까」,『매일경제』, 2008년 10월 10일자.
3.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3.1. 중국계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리먼 브러더스 관련 투자를 공식 발표한 중국계 금융기관의 수는 9곳이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http://www.cbrc.gov.cn)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과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주요 민간은행을 포함한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리먼 관련 투자 규모는 현재 밝혀진 것만 6억 달러를 상회한다. 중국계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리먼 관련 채권 중 65%인 3.8억 달러는 이미 부실시가 확실시 된다.
김청중 특파원, 「달러 곳간 넘치는 중국 ‘中華제국’ 야심 드러내」,『세계일보』, 2008년 10월 29일자
문성진 특파원, 「"중국자본 해외투자 아직은 시기상조"」,『서울경제』, 2008년 9월 29일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 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KIEP 연구자료 07-04』,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이명진 특파원, 「"미(美)는 정부주도형 중(中)모델에서 배워라"」,『조선일보』, 2008년 9월 29일자
정철호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외 여건 불안 속, 중국 수출경기의 향방은」,『Chindia Journal 43』, 2008년 10월호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수출입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Chindia Journal 43』, 2008년 10월호
진병태 특파원, 「세계 금융위기 대처」,『연합뉴스』, 2008년 9월 28일자
최경선 특파원, 「중국증시 경기부양책이 살려낼까」,『매일경제』, 2008년 10월 10일자
표민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핫머니 유입 동향과 전망」,『SERI 경제 포커스 195호』, 2008년 6월 2일자
기획재정부,「부문별 동향 : 해외 경제」,『최근 경제 동향』, 2008년 10월호
LG경제연구원, 「중국 경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나」, 2008년 7월 29일자
현대경제연구원, 「차이나 리포트」, 200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