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상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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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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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중개업

소개글

[경영과법률] 상법각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상법
2.상행위
3.회사
4.보험
5.해상

본문내용

상행위를 규율 하는 법, 즉 기업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규율 하는 법으로 상법전의 제 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말한다.

1.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
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체약대리상과 중
개대리상으로 나누어진다 .
2) 권리와 의무
-권리 : 보수청구권, 유치권, 보상청구권
-의무 : 주의의무, 통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
3) 종류사유
-대리상의 사망, 대리상∙영업주의 파산, 대리상의 금치산, 영업의 폐지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종료하지 않는다. (제50조)

3. 위탁매매인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상인임.
2) 법률관계
①위탁매매인과 제3자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위탁자와 제3자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다.

4. 운송주선인
1) 의의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이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자기명의로 송하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
2) 권리와 의무
-권리 :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 개입권,
-의무 : 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수한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인의 위탁자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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