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통일 과정에서 광의의 제도화의 필요성(독일 통일에서 얻은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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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특강] 통일 과정에서 광의의 제도화의 필요성(독일 통일에서 얻은 통찰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통합 모색의 도구로서의 국제제도론
Ⅲ.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제도화 검토
Ⅳ. 남북 관계에서 제도화의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제도화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구성원들이 제도에 상응하는 행위를 체득해 가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제도적 접근법은 “조직이나 사회질서 혹은 사회 속에서의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나 제도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March and Olsen 1998, 948).
국제관계이론에서 제도주의는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이긴 하지만, 국제제도 자체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추진된 국제연맹은 국제제도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전후 다시 시작된 국제제도 논의 역시 유엔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행태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국 정책이론 분석에 이용되기도 한 국제제도론은 그러나, 국내정치와 국제제도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한계로 말미암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제제도 연구에 대한 이론적 성과는 국제정치 이론보다는 주로 기능주의적 지역통합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남과 북의 통일은 분리된 두 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통합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제도주의의 가설에 기초하여 일종의 로드맵을 구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커해인의 합리주의적 제도주의, 러기의 구성주의적 제도주의, 크래스너의 역사적 제도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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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격. (2001)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심익섭, Ziemek, Marc. (2009) 『독일연방공화국 60년, 1949~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오름.

전상봉. (1999) 『새 천년을 여는 통일운동론』. 살림터.

최영종. (2004) “국제제도론” 우철구․박건영 편『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pp.332-367.

최진우. (2004)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박건영 편『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pp.257-290.

통일원.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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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ohane, Robert. O. (1989)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ch. 1

중앙일보 2009-12-09 (시론)"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13250)

청와대 웹사이트 내 청와대 뉴스 2009-12-02 "국가 미래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해야"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829

파이낸셜뉴스 2009-11-02 "대북인식 악화에도 “통일 필요” 증가..국민 통일의식"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07870&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02

프레시안 2009-09-11 "독일 합의제 정치 시스템 : 수직적 권력분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1145638§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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