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과정 및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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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통일의 과정 및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의 여러 국가들을 프로이센이 지배하는 연합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비스마르크는 우선 오스트리아를 독일 연방에 대한 주도적 위치로부터 배제시키는 공작을 폈다. 이러한 방편으로 비스마르크는 슐레스비히 및 홀슈타인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덴마크와의 오랜 분쟁에 불을 붙였다. 1815년이래 홀슈타인은 독일 연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또 한 두 지역은 덴마크 국왕의 개인적인 지배에 종속되어 있었다. 1864년 덴마크왕이 두 지역을 병합하려고 시도하자 비스마르크는 덴마크를 상대한 전쟁에 오스트리아를 불러들였다. 교전은 짧았지만, 마침내 덴마크의 통치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굴복하여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즉 전리품의 분배를 놓고 승자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뒤이어 1866년에 일어난 소위 7주 전쟁은 프로이센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다. 오스트리아는 슐레스비히 및 홀슈타인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 베네치아까지 양도하며 독일 연방의 해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직후 비스마르크는 마인 강 이북의 독일 국가들을 북독일 연방으로 통합시켜 오스트리아를 고립시켜 나갔다. 1863년에 덴마크의 신왕 크리스티안 9세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분리하여 덴마크 영토로 편입하려고 함으로써 새로이 분규가 발생하였다. 양공국에 대한 양국의 처리계획은 전혀 달랐다. 오스트리아는 양공국을 독립된 연방국으로서 연방의 일원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프로이센은 양공국을 병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다. 흔히 7주 전쟁으로 알려진 1866년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간의 전쟁은 참모 총장 몰트케의 지휘하에 프로이센의 압도적 우세로 진행된 전격전이었다. 7만에 끝나 7주 전쟁이라고 한다.
2〉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프랑스에 인접한 독일 땅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프랑스는 이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의 전쟁의 휴전을 주선하고 라인 강 좌안 지대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의 강대화를 저지하기 위해 라인 강을 경계로 한 독일 문제 처리에 개입하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라하 강화 때 나폴레옹 3세의 라인 강 좌안 지대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 대신 구독일 연방과 관세 동맹의 가입국으로서 네덜란드 국왕의 지배하에 있던 룩셈부르크에 대한 프랑스의 야망을 묵인하였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동북방의 경계를 변경시키려는 노력으로 1867년 네덜란드로부터 룩셈부르크를 매입하려고 하였다. 비스마르크는 이 매입을 양해하려고 했으나 북독일 연방이 이에 항의하였다. 국제 여론도 나폴레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영국이 중재에 나섬으로써 룩셈부르크는 중립국으로 독립이 유지되었다. 이로써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스페인 왕위 계승문제가 발생하였다. 그해 7월 3일 스페인 정부가 레오폴트의 즉위를 발표하자 프랑스의 국민 감정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격렬하게 반발하며 들끓었다. 주독 프랑스 대사는 엠스온천에서 휴양중인 빌헬름 1세를 예방하여 레오폴트의 입후보를 단념시키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레오폴트의 부친 카를 안톤이 아들의 입후보 사퇴를 발표하였으며 프로이센 국왕도 이를 양해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대사를 시켜 빌헬름 1세에게레오폴트를 다시는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확약을 강요하였고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프랑스 대사와 프로이센 왕의 이러한 회견 내용이 담긴 전보가 베를린에 도착하자 비스마르크는 전문을 압축하여 프랑스 대사의 오만 불손한 태도를 신문에 보도하였으며, 국왕의 대사 면담을 취소하였다.
프랑스는 이 사건을 전쟁의 구실로 삼고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에 선전을 포고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자 1866년 공수 동맹을 맺은 남독일 연방은 프로이센측에 가담해 참전하였으며 형제애로 결속된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프랑스 군을 격파하였다. 참모 총장 몰트케의 작전 지휘하에 엘자스-로트링겐에 침입한 독일군은 프랑스의 주력군을 스당요새에서 포위하고 항복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어 폐위당하고 파리에는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 정부는 항전을 계속하였으며 조국 방위를 위해 전국에서 소집된 시민군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선전하였으나 슈트라스부르크에 이어 메스가 각각 함락되었다. 독일군은 한달음에 파리로 진격하여 1871년 1월 28일에 결국 파리도 함락되었다. 휴전 조약이 맺어지고 최종적 평화 조약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인되었다. 이로써 엘자스-로트링겐은 독일에 할양되었으며 독일은 프랑스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배상금이 완불될때까지 독일군이 프랑스에 주둔하도록 결정되었다. 굴욕적인 강화가 진행되는 동안 파리에서는 파리 코뮌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834년 프로이센 주도하에 결성된 독일 관세동맹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세동맹이다. 이 동맹은 그 후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의 정치적군사적 통일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이 동맹으로 대내관세가 철폐되고, 화폐어음 도량형교통제도 등의 국내적 경제 영역의 통일이 이룩되었으며, 철도망의 발전과 더불어 광범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공업을 중핵으로 한 독일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대외공통관세는 수입 금지적인 고율의 육성관세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국내산업의 성장을 크게 도울 수 있었다. 이 동맹은 71년 독일제국의 탄생과 함께 정치적으로 통일되었다.
3〉 독일제국의 선포
스당 요새에서의 승리로 독일 전체가 기쁨에 들떠 있는 가운데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오랜 소망이었던 정치적 통일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1870년 9월에 프로이센, 바리에른, 뷔르템베르크 사이에 통일 조건이 협의되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후 연방 내에서 양국이 차지할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고 세제, 우편 제도의 자주권을 부여하였으며 바이에른에 대해서는 크게 양보하여 군의 보유까지 허용하였다. 이로써 북독일 연방에서 프로이센이 장악한 지배권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전 독일에 확대되었다. 포성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베르사유궁전에서 프로이센 왕을 황제로 세우는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선포되었다.(1871.1.2)
2. 동서독 통일과정
독일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민족공동체를 되찾게 했던 기원을 살펴본다면 무엇보다 1969년 10월에 들어선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당시 브란트 서독 수상은 취임연설에서 “동독의 국제법상 승인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독의 존재를 독일내의 제2의 국가로 인정하여 동등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동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정부의 제안에 대해 동독정부는 한때 상이한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협상의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결국 양독 관계 정상화발전단계는 이를 기점으로 정상회담까지 진전되는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은 70년 3월 19일 동독의 에르프르트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슈토프(Will Stoph) 수상의 만남으로 성사되었다. 하지만 본 회담에서 양독 정부를 대표하는 쌍방의 수상은 각자 그들의 기본입장을 공표하는데 그쳤다. 이어 70년 5월에 열린 제2차 카셀(Kassel)정상회담에서는 동서독간에 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개선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희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소련을 비롯한 4대국의 중재로 양독 정부는 71년 11월 18일 10개항으로 되어 있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이라 지칭)"에 가조인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서독은 이 기본조약의 취지에 부응하여 1973년 11월 UN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74년 6월20일 상주대표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동서독간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관계증진에 따라 민족공동체의식을 새롭게 되찾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서독은 본 조약체결의 목적을 잠정적으로 통독을 위한 과도기적 장치로 이해하였고, 이를 위한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및 자유왕래, 그리고 공동체적 번영을 일차적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본질적 취지를 1민족 2국가체제라는 서독의 입장과 전혀 다른 2민족 2국가라는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할 때 동독은 자본주의민족과 사회주의민족이라는 이념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양국의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서독정부는 교역초기부터 상호 경제교류를 통하여 얻어지는 단순한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오히려 이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기대효과에 더 치중하여 동서 냉전시대나 긴장완화시대를 가리지 않고 분단된 양국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기본성향은 독일통일정책(Deutschlandvereinigungspolitik)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한 부분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즉, 통일이 되기까지 서독정부는 동서독 교역을 국내거래로 간주하여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비관세 원칙, 부가가치세 경감 및 면제 조치,Swing보증, 그밖에 여러 경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거래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동독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서독과 밀접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독 경제가 COMECOM경제체제에 급속히 융화되지 않는, 즉 소련경제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견실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그의 신사고정책(New Thinking)이 추진되면서 이의 경향으로 동구권 전역이 개혁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특히 89년 10월 바르샤바조약기구(WTO) 회의에서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 완전폐기 선언은 소련의 군사개입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게 하였으며, 이것은 민주화 개혁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동독은 철의 장막에 속한 동구권국가 가운데서도 경제적 강국인 서독의 존재자체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모델로 평가되기도 한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동독의 집권자였던 호네커 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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