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고용,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불안정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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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세계화와 실업의 재등장
3. 노동시장의 변화
4. 사회적 덤핑
5.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
6. 요약과 결론
∘ 세계화의 가속화
- 1970년대 후반 자본이동에 대한 정부통제의 이완과 철폐, 변동환율제, 화페와 통화의 상품화가 심화됨
-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케인즈주의적 접근전략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 1982년 프랑스 경제의 개방성과 국제금융의 압력으로 사회당 미테랑 정부의 리플레이션 전략 철회
- 조합주의체제의 스웨덴도 자본통제가 풀린 후 스웨덴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가정책에 대한 압력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감소됨
- 여전히 많은 유럽국가들은 사회적 협력주의와 합의 지향적 접근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국에서의 리플레이션’이 불가능해졌음
- 경제대국들이 국제적 케인즈주의를 위하여 상호 조정된 행동을 취할 전망도 요원하다고 여겨짐
∘ 구조적 실업의 등장
- 1990년대 이후의 실업은 이전의 실업과 달리 비순환적이고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의 성격을 나타냄
∘ 국가별 실업 성격의 차이
- 유럽: 관대한 실업보험으로 인해 실업률, 장기실업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의 규모가 작아 미국에 비해 안정된 고용상황임
- 미국: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모두 대규모여서 대규모 이직이 발생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성과는 미국 노동시장의 규제철폐와 유연성 덕분
OECD, IMF 등의 국제기구가 유럽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러한 점을 모방하라 권고함
- 즉 유럽의 관대한 실업급여, 고용보호 조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 기여금 등이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직성’ 요인임을 지적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