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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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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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지방채발행 승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시작하면서

2.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3. 지방채의 종류
가. 사업성격에 의한 분류
나. 발행방법에 의한 분류
다. 자금종류에 의한 분류
라. 기타분류

4. 지방채 발행기준
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나. 적정사업
다. 기타 적채기준(지방채 승인시 검토사항)
라. 지방채발행 불인정 경비

4. 사 례

6. 지방채제도의 문제점

7. 개선과제

본문내용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받는 혜택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그 사업비용을 모두 사업시행 당시의 자치단체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연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하였던 자금수요가 발생하였을 때도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으로는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장기에 걸쳐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업계획, 자금조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채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형사업들을 계획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지방채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 제도의 경직성, 취약한 하부구조로 인하여 차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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