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경제체제론
분야
hwp2. 경제개혁의 내용
1) 공업기업에 있어서의 경제개혁
2) 농업에 있어서의 경제개혁
3. 경제개혁의 결과 및 성과
소련경제의 비합리적 관리체제에 연유한 비효율과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해 2차대전후 공업생산이 50년대에 언제나 2자리 성장율을 기록하던것이 1960년대 이후로 한자리 성장에 그치고 농업생산은 후르시초프 농정의 실패와 63년 대흉작으로 성장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소련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구조의 복잡화가 마침내 인적, 물적자원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원의 보다 유효한 배분․사용이 초미의 경제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종래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안모색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논란은 극히 대극적인 두가지로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리시티킨」(G.S. Lisitikin)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 최대한의 자주성을 허용하여,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겨, 종래의 중앙집중적인 행정적 자원배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이른바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의 방향을 지향하는 주장이었다.
이는 계획과 시장과는 상호 밀접히 결합되어야 하며 계획당국은 그 계획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를 시장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고서는 계획의 정당성을 옳게 검증할 수가 없으므로 시장은 생산 및 자원배분의 규제자라고 한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