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체결과 전쟁의 유산
분야
hwp2. 평화의 도래와 남로당계의 재판
3. 전쟁이 가져온 피해
4. 평화회담
■ 정전협정의 체결
51년 7월 10일에 유엔군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주체가 되는 정전협상이 시작된 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것은 포로인도에 관한 양측의 의견 차이였다. 53년 3월에 들어 중국이 포로인도문제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 귀환을 바라는 포로는 정전과 동시에 인도하고 나머지 포로는 중립국에 인도하자는 내용으로 그간 모든 포로의 귀환을 주장해 왔던 북한과 중국측으로서는 매우 커다란 양보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전회담을 재개하여 타협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러한 중국측의 변화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53년 1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에서 아이젠하워로 바뀌면서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강경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원폭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또한 소련이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종결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전쟁 지속에 부담이 되었다. 여기에 일본혁명의 실패와 더불어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 간부들이 전쟁실패의 책임을 지고 체포되면서 사실상 유엔군 배후에서의 빨치산투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전쟁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군사적 승리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협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중국에게 2월에 있었던 미국의 부상포로 즉시 교환제의는 정전협상을 재개할 중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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