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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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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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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영유아보육법이란 1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1
1) 보육관계법과 체계 2
2) 보육관계법의 종류 2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위치 2
(1) 보육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3
(2) 보육의 기본법적 성격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3
① 입법 배경 3
② 법의 목적 3
③ 영유아보육법 개정 변천 4
④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5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제정 및 개정의 배경과 사유 6
3. 영유아보육법의 분석 7
1) 대상자의 요건 7
(1) 보육시설의 대상자 7
(2) 보육시설의 종사자 7
2)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8
(1)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9
(2) 보육서비스 집행체계 9
(3)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9
(4) 보육시설 단체 9
3) 영유아보육법 재원의 출처 9
4.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의미 10
5.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주요내용 11
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12
가. 개정취지 12
나. 주요내용 12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12
가. 개정취지 12
나. 주요내용 13
8. 이슈 13
1) 영유아중심 보육의 사각지대 ‘초등생’ 13
2) 내년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14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15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15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15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16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16
(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 운영의 이원화 문제 16
(5) 기 타 16
2)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6
(1) 입법과제 16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17
(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17
(4)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17
(5)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18
(6) 평가인증제, 채찍 아닌 당근으로 18
(7) 부처별 통합 조정 18
(6) 기 타 19

Ⅲ. 결 론 19

Ⅳ. 참고문헌 19

본문내용

Ⅰ. 서 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 된 후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일자로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 배경, 법의 목적, 법의 연혁을 살펴보며, 법조문을 검토하면서 중요한 부분과 이 법의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영유아보육법안의 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루어보고 앞으로 이 법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다음과 같이 소개 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1. 1. 14, 법률 4328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1997년 말 일부개정에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보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 관계법은

참고문헌

→ 문헌
*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사
* 이소희(2002). 아동보육론. 양지
* 최미현 외(2002). 영유아 보육의 이해. 창지사.

→ 인터넷사이트
*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 한국보육교사회 http://kdta.or.kr
* 국회보 http://nar.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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