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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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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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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둘러싼 논의

4.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구조
1)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2)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주체
3) 영유아보육법의 복지대상
4)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조치
5)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제정

5. 영유아보육법 내용 분석 및 문제점

6. 영유아보육법의 개선 방향

(부록) 영유아보육법 전문

본문내용

1.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제4328호)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영유아보육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다.
즉 보육시설은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가 된다. 이는 보육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1차 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보육시설은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 기능의 약화가 그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되며, 이처럼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 욕구‘ 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기능으로 한다. (김문옥.1999. 17p)
2)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①아동복지법과의 관계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반가정의 아동, 요보호아동, 요보호임산부 및 일반 임산부를 모두 포함하고 잇는데 비하여 영유아보육법은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만을 특별히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보호방법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입소를 전제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중에서 보완적서비스에 속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양법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②남녀고용평등법과의 관계
직장근로자의 아동탁아를 위해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그 기능과 설치목적에서 동일하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이들 시설은 보육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③유아교육진흥법과의 관계
이 법도 아동복지법의 탁아사업을 분리하여 새마을유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무부의 감독 하에 두었으나,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감독 하의 보육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④생활보호법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은

참고문헌

-이소희외 6명. 현대 영․유아복지론. 양서원. 1999
-유효덕.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1995
-김문옥. 한국의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 지학과. 1999
-김근조. 신고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1999
-김대종 .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199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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