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화에 대한 논리적 반박 -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노동 유연화의 문제점과 한계 고찰(노동 유연화 반대 입장)
분야
hwp2. 유형별 노동 유연화 전략과 그 문제점
1) 수량적 유연성
2) 기능적 유연성
3) 보상적 유연화
3. 결론
참고자료
서구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경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같이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 각국별로는 이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약간씩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다. 주로 유럽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말하면 이는 기업 경영 측에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할 자유의 부여’라는 암시를 강하게 띤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유연성이 노동자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추가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다른 직종이나 직무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대개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주장한다. 즉, 유럽 등 사회복지나 고용안정성이 높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임금 노동비용의 증가나 높은 해고비용 등 노동시장의 높은 경직성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노동자의 신규채용보다는 시간외 노동이나 노동절약적 합리화 전략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실업을 증가시켰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시장 및 노동과정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면 고용도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2. 유형별 노동 유연화 전략과 그 문제점
노동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노동 유연화 전략은 다시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 보상적 유연성 전략으로 구분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 각각의 전략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파헤쳐 보기로 하자.
제3노총, 노동시간 유연화와 고용안정, blog.naver.com/cadline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 (한겨레 20030129) 작성자 rainaroma
홍현호, '노동 유연성이 성장률 높인다'는 거짓말, 프레시안, 2009.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논리적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