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1.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2.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3.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4.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5.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6.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7.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8.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09.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0.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1.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2.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3.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4.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5.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6.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7.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8.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19.gif)
![[수사학] 수사학-선거사범수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5-0020.gif)
분야
hwpⅡ. 선거운동
Ⅲ. 사전 선거운동(事前選擧運動)
Ⅳ. 선거범죄
1. 선거범죄의 정의
2. 선거범죄의 특질
3. 선거범죄의 유형
4. 선거범죄의 종류
Ⅴ. 선거사범 수사
1. 선거사범 수사의 주의사항
2. 선거사범 수사방법
3. 선거사범 현장조치
4. 수사상 어려움
5. 수사상 착안점
Ⅵ. 선거법
Ⅶ. 선거범죄 사례 및 관련 판례.
Ⅷ. 선거사범 관련 문제
Ⅸ. 나오며
선거는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출발점이요 기초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로부터 시작되며 선거에 의해 구현된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뽑힌 대표와 대표들은 국가경영에 관한 책임을 맡거나 국민의 위임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감시․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는 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은 자유와 공정성의 확보에 따른 민주주의적 선거방식의 제도적인 정착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의 실체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저항 등 충격요법에 의해 다소 개선되는 형태로써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잠시 소홀해지면 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시도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심관광, 비방과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지역 감정의 악용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후진적인 선거문화의 개선은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3조[선거인의 정의]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통합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범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종류, 관련법규 및 수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선거운동
1. 의의 손봉선, 「범죄수사론」,2000, p613～614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서 특정한 입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의미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정당에서는 자당의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http://gb.election.go.kr/
*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http://www.seodaemun.seoul.kr/link/election/election15_1.htm
* 김철수,「선거범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
* 정진옥,「실전선거법」, 정법사, 2002
* 임창호 설재윤 공저,「아카데미 경찰수사2」,고시학회, 2001
* 손봉선,「범죄수사론」,2000, 법문사
* 황정근,「선거부정방지법」,2001, 법영사
* naver 뉴스
*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