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에 대한 정리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
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형성의 사회구조적 배경
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태
Ⅲ.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1. 법률의 전개 과정
2. 법률의 연혁
3. 지원사업의 목적
4. 지원사업의 내용
Ⅳ.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현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현황
Ⅴ. 분석 결과
1.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입장
2.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식 입장과 견해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활동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Ⅵ. 정리 및 정책함의
※ 참고문헌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뢰정권인 만주국을 수립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 시기 우리 민족에 대하여 일제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는 물론 우리의 민족정신을 뿌리 뽑기 위하여 일선 동조론을 주장하였고, 내선 일체와 황국 신민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1939년에는 한글 이름을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하는 ‘창씨개명’을 법제화하였고, 일본 본토 학교에서와 동일한 교육내용을 조선에서도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우리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체벌을 가하는 등의 갖은 만행을 저질러왔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의 80%가 개명을 하게 되었으나, 개명을 끝내 거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일본은 창씨개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로 삼고, 식량은 물론이고 강제징용, 징병, 젊은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군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식민통치가 종식된 지 6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이 민간에 의해 자행되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배상은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이슈화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다. 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단체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개인적 차원의 ‘성적 타락’으로 치부되던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적 차원의 문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 식민지 피해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일제의 만행을 웅변하지만 늙고 병든 고령의 여성 피해자의 구체적인 삶을 연상시키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한 개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무관심하다. 일본군위안부들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피식민지인으로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서, 성차별적인 사회의 약자인 여성으로서 계속적인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귀국 후에는 이런 피해사실을 숨기며 지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여성부, 일본군‘위안부’관련 국제기구 권고 자료집, 2004
여성부, 일본군‘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2004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편, 일제식민지정책 연구 논문집, 1997
한국정신대연구회 편,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001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 연구논문
강만길(2000)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호칭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여순주(1997) 「일본군 위안부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 조사 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강정숙(1998)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동원의 실태」,『역사비평』45호.
이상화(1997) 「일본군 ‘위안부’의 귀국 후 삶의 경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윤정옥(1997) 「‘조선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 비평사.
안연선(2004) 「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최계수(2003) 「일제강점기 인적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민사법 을 중심으로」,「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국민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박원순(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망 - 배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3. 인터넷 사이트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열린정부 www.open.go.kr
법제처 www.moleg.go.kr
정대협 www.womenandwar.net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www.hermuseum.go.kr
나눔의 집 www.nanum.org
개인블로그 http://cafe.naver.com/bbogae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정리가 잘되어있고 주목하실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Ⅲ.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1. 법률의 전개 과정
2. 법률의 연혁
3. 지원사업의 목적
4. 지원사업의 내용
Ⅳ.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현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현황
Ⅴ. 분석 결과
1.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 일 양국의 입장
2.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공식 입장과 견해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활동
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Ⅵ. 정리 및 정책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