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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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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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퍼블리시티권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본질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Ⅲ.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1.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2. 판례
3.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필요성
Ⅳ. 결론

본문내용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물의 성장이 눈부실 정도이며, 인기리에 TV에서 방송되었던 일본 캐릭터물인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도산 위기에 빠진 국내 완구사인 Y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연일 코스닥시장에서 상종가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또한, 방송매체 및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최고의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캐릭터 저작물과 유명의 성명이나 초상은 재산권 문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체계는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갈수록 분쟁이 늘어가고만 있다. 이처럼 캐릭터의 상품화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호열, 1999,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Vol.3
정재훈, 1998,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창작과 권리」vol.10
김태경, 1999,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Vol.40
박인수, 1999,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5권
정상조, 1997 “캐릭터의 법적 보호” 「저작권」No.37(계간)
김양수, 1999, “미운오리새끼 FEO : 캐릭터산업”「저작권」No.47(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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