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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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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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본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
ⅲ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수급권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
2.수급권자 기준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3.급여액의 문제점(최저생계비 보장이 과연 적절한가?)
4. 급여액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초생활보장법 1조) 또한 공공 부조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능을 한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빈곤층에게도 보장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에 의해 수급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등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의 의의를 말하자면 지금까지 시혜적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이는 헌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책임 하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으며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공공부조의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기본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은 수급자 선정 기준과 수급액 결정 방법의 문제이다. 간단히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로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기준은 너무 이상적이며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 실제로 생활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런 기준의 불합리성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수급액의 결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예로 최저생계비는 실제 보다 턱없이 낮아서 이것은 말로만 최저 생계비이지 이것을 받는 수급자들의 생활은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최저생계비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권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에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배경과 특성, 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참여연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의원 간담회 자료,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 실행상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이상록(군산대 교수, 사회복지학),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년 시행 평가와 과제, 국회의원 김홍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상담.교육실장 류정순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윤찬영, 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류진석 외 2001
http://www.hcb.co.kr/k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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