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9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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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3/452896-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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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1) 도입의 의의
2) 기초생활보장제와 생활보호제도 차이
2. 적용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 적용대상
3) 소득인정액 기준
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유무별 수급권자 여부
3. 급여
1) 급여 수준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4. 자활사업
1) 자활산업이란?
2) 자활사업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3)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내용
※참고자료 : 2010년도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6.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2) 제도의 결함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이다.
2) 자활사업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①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② 재활급여 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 기존의 의료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상자 대다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차이
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기금-의료급여기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명칭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불가피했고, 진료비 지급업무와 국고보조금부분의 변경을 고질적 진료비 체불로 인해 병·의원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목적
2010년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 http://blog.daum.net/gamja2007/11298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