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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고령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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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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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고령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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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저출산 문제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자아실현과 개인의 인생 중시

2) 고용 불안정 등 미래의 경제적 불안 증가

3)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

4) 여성차별적이고 비(非)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문화

5) 사교육비를 포함한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

6) 공보육시설 부족 등 국가의 육아지원시스템의 미비

7)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실패 및 불임의 증가

3.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2)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4. 저출산 대책

5. 외국의 저출산 대책 : 프랑스

1) 급여/수당제도

2) 휴가/휴직제도

3) 보육서비스

6. 새로마지 플랜 2010

󰊲 고령화와 노인문제

1. 노인의 정의와 특성

1) 노인의 정의

2) 노인의 특성

2. 노인문제

1) 경제적 문제

2) 건강의 문제

3) 고독과 소외문제

4)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3. 고령화 현황

4. 고령화의 문제점

1) 생산인구의 감소

2)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3) 경제성장에 악영향

5. 고령화 대책

1) 일할 기회의 제공

2) 국민연금의 안정적 개혁

3) 교육제도 개선

4) 출산 ․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6. 새로마지 플랜 2010

7. 기사 및 동영상 자료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서울] "저출산 원인은 육아환경" 2008-11-01 06:40

[앵커멘트]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꺼리면서도 육아 환경만 개선되면 가능한 많이 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뷰:심인혜, 대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인터뷰:이강욱, 대학생]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적으로 갖춰지지가 않았어..."

[인터뷰:천지숙, 대학생]
"교육비랑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애를 많이 못 낳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답한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친 탓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한 2명 이상 낳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만 좋아지면 저출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전혜정,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 낳겠다는 대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면서, 심각성을 깨닫고 공감하는 데 취지를 뒀지만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만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인터뷰:박근수,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아동들의 단기 보호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는 설문조사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저출산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강진[jinlee@ytn.co.kr]입니다.

3.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생산가능인구(15~64)가 크게 감소 할 것이며,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실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2)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인력에 비해 이탈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며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된다. 특히 노동력의 고령화는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감소시킨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노동력의 고령화는 노동의 이동성을 감소시켜 직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저출산 대책

1)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승진, 인사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위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노동시장을 양성평등적인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2) 돌봄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보육시설의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강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참고문헌

권승, 김영미, 조영훈(2008), 사회문제론, 공동체

#저출산 #고령화 #노인 #문제 #자녀 #고령 #프랑스 #대한 #인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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