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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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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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분양시장의 청약과열 배경
II. 주택분양제도
1. 주택청약업무 취급근거
2. 용어의 정의
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제도 실시
4. 민영주택
(1) 주택공급 대상자
(2) 순위별 청약자격
(3) 청약접수 일정
5.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 주택공급 대상자
(2) 순위별 청약자격
6. 국민주택
(1) 주택공급 대상자
(2) 순위별 청약자격
(3) 청약접수 일정
(4) 입주자선정
III. 주택청약제도 변천과정
IV. 주택분양제도의 문제점
V.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주택청약업무 취급근거
①「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한다)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 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ㆍ공급순위등에 적합할 것.

2. 용어의 정의
① 공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② 국민주택등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③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④ 민영주택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⑤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
⑥ 수도권지역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⑦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⑧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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