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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

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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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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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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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시의 개요와 현황 및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의 대립양상과 그에 대한 나의 생각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Ⅱ-Ⅱ. 세종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연혁

① 실행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계획
②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③ 수정 위기를 맞게 된 세종시 원안
④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⑤ 세종시 수정안 발표

Ⅱ-Ⅲ. 세종시 원안의 기본계획
① 사업계획
② 사업비
③ 사업추진현황

Ⅱ-Ⅳ. 세종시 수정안의 기본계획

① 5대 기본 원칙
② 7대 추진 전략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③기대 효과
1>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2> 경제적 편익 (KDI, 행정연구원)
3> 지역발전효과

Ⅱ-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
① 고용인구
② 유치시설 및 기업 등의 현황
③ 투자규모
④ 토지이용 계획도
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종합적인 비교

Ⅱ-Ⅵ. 세종시 원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합의된 사항을 왜 뒤집으려 하는가?
②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였는가?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기능은 있다.
④ 정부기관 이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다.

Ⅱ-Ⅶ. 세종시 수정안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원안에서 주장하는 인구분산론은 허구이다
② 행정부서를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③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선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④ 세종시의 씨앗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다.
⑤ 행정기관의 이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⑥ 행정도시로는 자족도시를 이룰 수 없다.
⑦ 국정은 의리가 아닌 국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⑧ 외국의 사례

Ⅱ-Ⅷ.세종시 논란에 대한 국민의 여론
① 독단적 행정추진에 대한 우려
②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론

Ⅱ-Ⅸ.세종시 문제의 차후 전망
① 6·2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의 대패
② 야권의 충청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석권
③ 국민의 여론

Ⅲ. 맺음말-세종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차♦

Ⅰ. 머리말

요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세종시’ 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여야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도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곳에 살지 않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은 그 사태의 깊은 배경과, 속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문제이며,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 문제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대립되고 있는 논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데 큰 몫을 한 세종시 문제는 다수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여당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세종시 문제의 배경과 원인 및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Ⅱ-Ⅰ. 세종시 사업이란 무엇인가?

요즘 원안과 수정안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世宗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을 이전하는 계획이 ,,,,,,,,,,,,,,,,,, 이하생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한글+한자 문화칼럼 ‘세종시는 어떤 도시로 건설해야 하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컨텐츠검색
세종특별자치시, 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하고 싶은 말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해 본 레포트입니다. 세종시 문제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평가에서 A+를 맞은 레포트인데 이번에 업로드 하기 위하여 최근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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