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의료전달체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4.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의료보장(보험)제도의 개선사항
참고문헌
의료․건강보장이란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은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건강보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방식과 두 번째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국가가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보장체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건강진단제도, 그리고 2008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보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임의가입제로 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하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1988년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동시에 지역의료보험도 농어촌 지역에 실시되었고,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되어 다음 해 2000년 7월 1일 실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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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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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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