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Safeguard의 정의Safeguard의 목적
Safeguard의 영향
Safeguard의 정치적 당위성
미국의 입장
미국의 Safeguard의 조치발동요인미국의 Safeguard의 조치 내용
미국의 입장과 숨겨진 의도
제소국의 입장
수출국의 제소 이유
Safeguard 조치에 의한 수출국의 입장
결론
(2) WTO의 GATT1994 제 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
(3)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요인
내부적
요인
철강산업은 지역적으로 편중,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주로 과점형태
▶ 업계, 노동자, 정치인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결탁하고 끊임없는 로비와 산업보호 정책 속에서
미 철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상실
외부적 요인
▶ 1990년대에는 한국,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의 철강산업 발전과
중국, 러시아 등의 수출 공세로 미국의 철강산업 큰 타격
▶ 1998년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분쟁의 판결
1.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상황 입증실패
예측하지 못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철강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단하여 미국 주장 기각
GATT 19조를 통해 검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상소
GATT 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분리될 수 없는 권리와 원칙 을 구성함으로 미국 주장 기각
문제가 된 10개 상품별 수입량의 실질적 수입 증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
패널이 단지 최근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기타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
2. 수입 증가 입증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