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개화기 법의식의 성장
독립신문과 공론장/ 만민공동회와 의회주의
광무계약의 체결과 파기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광무계약의 4단계
☆ 광무계약과 보통법 사상
☆ 비평과 쟁점
(1)“사회계약의 예시적 단계”
(2) “사회계약이 숙성되는 과도적 단계”
(3) “사회계약의 체결단계”
(4) “사회계약의 파기단계”
⇒“새로운 조약”(사회계약)의 필요성을 3단계로 제시
→1898년 11월26일 “광무계약”체결
-조선조 역사상 최초로 군민이 직접 체결한 계약
만민공동회의 전개 과정
◇ 제1차 만민공동회(1898.3)
- 러시아의 절영도 저탄소 조차를 반대ㆍ규탄하고,
군사교관과 재정 고문의 철수 및 노한은행의 철거를 요구
- 대성공을 거두자 많은 시민들이 독립협회에 가입
◇ 제2차 만민공동회(1898.10)
- ‘김홍륙 독차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계기
- ‘황제 대 만민공동회’ ‘수구파 정부 대 독립협회’
- 결국 10월 12일 박정양을 정부 수반으로 하는 개혁파 정부가 탄생
⇒ 독립협회는 이 개혁파 정부를 상대로 관민공동회를 추진
4. 사회계약의 파기단계
- 만민공동회의 불법화
- 조선이 전제정치임을 말하는 대한국국제 선언
⇒ 일방적인 광무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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