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카풀제(Car Pool) 시행효과 분석
분야
docx2. Car pool제의 개념과 의의
3. 외국에서의 car pool제 시행효과 분석
가.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
나.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
다. Car pool에 대한 지지도
라. Car pool제 시행에 드는 비용과 이득
4. 맺음말
우리나라의 이번 시행방안은 “자가용 함께 타기”, “자가용 승용차 공동이용”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원래의 용어인 Car pool로도 불리워지고 있으나 엄격히 개념을 구분하여 말하자면 대강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용어로는 뚜렷한 구분이 어려우나 Car pooling, Car sharing, Van pooling의 세 가지 유사용어로 구분 설명할 수 있겠다. 자가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에는 자가용 승용차 소유주가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자가용 승용차 소유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상대방에게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 엄격히 구분하자면 후자가 Car pooling이고 이 양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Car sharing이다. Van pooling이란 승용차가 아닌 소형버스를 소유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자기 차를 이용토록 하는 보다 특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Car pool제도가 상시 이용되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비상시나 유류난이 극심한 때의 임시적인 제도로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 내의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자 Car pool제는 저투자로 쉽게 시행될 수 있으며 한정된 도로, 주차장 등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70년대 초 1차 유류파동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한 때 대대적으로 Car pool제 시행이 유행처럼 번져 각종 유인책이 마련되고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74년 “비상시 공로부문 에너지 절감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Car pool제의 소요비용을 90%까지 연방도로지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car poop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 결과 1981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34개주에 걸쳐 96개 도시권에서 총 106개의 car pool 계획이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고 12,000대의 Van pool이 이루어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