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식경제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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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지식경제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지식경제부의 연혁과 현재
1. 연혁과 조직도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파악
2. 부처의 변천사
3. 조직도를 통해 보는 현재 지식경제부의 업무

Ⅲ. 명칭 분설을 통한 지식경제부의 목표 분석
1. 분설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
2. 지식경제부에서의 ‘지식’
3. 지식경제부에서의 ‘경제’

Ⅳ.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이해
1.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의 필요성
2.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교
3.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비교
4. 지식경제부 업무의 특성 정리

Ⅴ. 주요정책을 통해 지식경제부 이해하기
1. 지식경제부의 정책 방향
2. RFID 정책
3. 유가안정정책

Ⅵ. 결론
1. 지식경제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2. 나가며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지식경제부의 이해

1. 타 부처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의 필요성
지식경제부는 부서의 명칭이 부서의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타 부처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식측면에서 지식경제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동일하게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측면에서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이름과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두 부처의 비교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업무를 명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교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 무역, 투자 정책, 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업무가 통합되어 신설된 부처이다. 이러한 지식경제부는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공통점을 지닌다. 기존의 과학기술부의 업무는 국가연구, 개발정책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협력 등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과학기술부의 R&D예산 조정, 배분, 특정평가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고, 신기술 인증지원, 전략기술 수출 승인, 엔지니어링기술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업무는 지식경제부에, 기초과학 지원, 원자력 진릉 및 안전,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의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김성수, 「한국공공관리학보」제 22권 제 1호(2008.3)



과학기술부 소관업무의 이관 현황
R&D 예산 조정∙배분, 특정평가
->
기획재정부
신기술 인증 지원
전략기술 수출 승인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
지식경제부
기초과학 지원
원자력진흥 및 안전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
->
교육과학기술부



즉, 지식경제부는 나로호 발사 등과 같은 기초과학연구, 인력양성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달리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산업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안전부 정보화 정책실(RFID/USN LIVE 2008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RFID/USN을 적용한 정부/공공분야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젱책 및 방향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RFID/USN LIVE 2008 컨퍼런스 세미나 자료), 신성장동력으로서의 RFID/USN육성정책 및 2009년 계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 467회 정책&지식 포럼 (2009.10.20), RFID 정책 방향과 과제

RFID JOURNAL Koera http://www.rfidjournalkorea.com :
정부 RFID로 귀금속ㆍ보석 유통구조 ‘투명화’
지경부, 2009년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확정
정부, RFID 과제 조기 집행 ‘민수 확산 유도’
정부, RFID/USN 산업 육성 '3원칙' 제시
국내외 RFID 산업의 활성화 정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칼럼(2009. 10. 4) 지경부발 ‘영역갈등’ 전면화되나
머니투데이 칼럼(2009. 9. 17) 지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머니투데이 칼럼(2008. 6. 19) 부처간 소통의 부재
머니투데이 기사(2008. 12. 27) 李대통령 "4대강, 토목적 사고 접근 안돼"
머니투데이 기사(2008. 8. 19) 하이브리드차 각종 세금·채권 감면 추진
연합뉴스 기사(2009. 2. 7), 정통부 해체 1년. IT정책 어디로 가나
디지털데일리 기사(2009. 10. 6), 지경부-행안부, RFID/USN 사업 업무영역 분리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김성수, 「한국공공관리학보」제 22권 제 1호 ,2008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국회예산정책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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