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1.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2.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3.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4.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5.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6.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7.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8.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09.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10.gif)
![[세계경제의이해] 한-EU FTA 체결의 의의와 문제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7/446434-0011.gif)
분야
doc2. 본 론
1) FTA의 의미와 의의
2) 추진과정
3) 기대효과
4) 문제점
5) 대책과 대응책
6) 전문가의 견해
3. 결 론
4. 참 고 자 료
5. 출 처
6. 한-EU FTA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
능성이 높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품목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럽은 법률, 금융•뱅킹, 비내구 소비재, 항공,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같이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EU FTA 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이다. 2006년 IMF에서
발표한 EU의 GDP(14조 5천억불)는 미국(13조 2천억불)보다 1조 2천억불이 많다. 한국의
EU수출액은 2006년 기준으로 수출은 485억불, 총교역은 786억불로 각각 미국(수출 432억불, 총교역 769억불)보다 크며,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불 규모로 對美흑자 (95억불)의 2배 수준이자 최대 흑자대상국인 중국(209억불)에 근접한다. FTA 체결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FTA와는 달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고려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높은 소비수준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의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
또한 EU(4.2%)는 미국(3.7%)에 비해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
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한다.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한-미 FTA와의 비교 >
생산성효과 미고려 생산성효과 고려
한-EU 한-미 EU+미국 한-EU 한-미 EU+미국
실질GDP 1.26% 1.28% 2.83% 6.01% 5.97% 7.61%
후생수준 58억불 40억불 112억불 222억불 209억불 277억불
고용 10만8천명 8만3천명 22만6천명 43만3천명 33만6천명 55만3천명
* KIEP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2007.7)｣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기대되고 있다. 김흥종 팀장은 “한미보다는 한EU FTA가 피해 규모는 더 적고 이익은 더 크다”며 “EU 입장에서도 거대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한국이라는 점, 한미 FTA 체결로 다급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도 최근 “미국과의 FTA 협상 기간을 고려하면 EU와도 내년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EU에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을 가정할 경우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15조원(2.02%), 장기적으로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장기적으로는 48만원(2.96%) 증가를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 30만명(1.81%), 장기 59만7,000명(3.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참고문헌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 자유기업원
한-EU FTA가 수출,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유럽 바이어 및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 Kotra
한-EU FTA 제3차 협상 준비현황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추진단
기사인용
한국일보 07년 4월 6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704/h2007040618061821500.htm
조선일보 09년 1월 20일자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0/2009012000919.html
경향신문 09년 7월 12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22349475&code=920501
경향신문
“한국•EU FTA는 새도약 위한 시작”
FOMOS 09년 7월 16일
http://www.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wr_id=1006424
09년 7월 15일
http://kr.blog.yahoo.com/koreacrane/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