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험론] 보험약관의 상호긴밀성 -위부,포기약관,손해방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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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보험론] 보험약관의 상호긴밀성 -위부,포기약관,손해방지약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위부

2.포기약관

3.손해방지약관
본문내용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발생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전손 추정 하도록 하기 위함
잔존물소유권,제3자 구상권 포기/양도

1.위부의 성립요건

만약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수락하면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결정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며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


2.위부의 목적
시간이 흐르면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조기에 관리하여 재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함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자가 임의대로 처분하게 될 재산을 피보험자가 계속 보관하게 되면 손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

3.위부의 특징

① 피보험자의 단독행위이다(우리나라 상법)

② 위부가 성립되면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③피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모든 가치와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4.위부의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선박이 조난되어 구조가망은 있으나 구조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