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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선박보험 해상보험&선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상보험 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다시 말해서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2.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장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 는 다음과 같이 해상보험계약은 그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적하약관 의 운송약관에서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선적항의 창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착항의 창고까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적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선적항의 창고에 화물을 임시로 보관할 경우에도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해상보험으로 보호가 된다.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육상운송위험까지도 연장담보하도록 되어 있어, 해상 및 육상의 혼합보험 성격을 띠고 있다.
제3장 해상보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