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제 49조 녹색적 사유와 녹색 거버넌스
2) 제 50조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발전
3) 제 51조 생태적 리더십과 생태효율성
4) 제 52조 동북아 연대와 초국적 패러다임
5) 제 53조 생명정치와 지구생명공동체
6) 제 54조 생명과 평화
3. 결론 : 생각해볼 문제
(2) 제 50조 생태적 근대화와 생태발전
생태적 근대화란 1980년대 초반 요제프 후버와 마르티 재니케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경제와 자연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단선적인 생태 문제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의 생태화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차원의 근대화를 일컫는다. 즉 자본주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체제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ESSD)'수준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생태적 근대화에 대한 연구의 관점은 80년대이후 기술 개혁의 중요성 강조로부터 제도적 및 문화적 차원에 대한강조로 변하다가 90년대 중반이후에는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중요성 증대되고 국가의 비규제ㆍ 합의적 역할전환에 대한 관점이 나타났다. 이는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생태적 근대화는 근대화의 네 요소가 과학기술의 역할변화, 시장과 경제 주체들의 중요성 증대, 국가 역할의 전환, 생태 운동의 위상과 역할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재평가 된 것이다. 생태적 근대화론의 기초적 틀을 제공한 아서 몰은 참여민주주의와 정부의 탈중심화의 중요성에 관점을 두고 풀뿌리 조직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의 필요성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에서는 과학기술이 친환경적 설계를 주도하고,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적인 방식 채택하였으며, 풀뿌리 생태운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태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적 근대화는 경제성장과 생태보존이 상보적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 역설하고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들까지도 모두 생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기업, 생태론자 등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중요시한다.
피터 크리스토퍼는 생태적 근대화를 약한 생태적 근대화와 강한 생태적 근대화로 나눈다. 약한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 문제의 기술적 해결에 초점을 두는 ‘기술조합주의적 ’성격을 갖는 빈곤국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선전국의 분석이라면, 강한 생태적 근대화는 정치경제체제의 광범위한 변화를 상정하며 참여와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과 생태적 근대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함축한 것으로 환경과 개발의 전 지구적 차원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것을 보더라도 환경제국주의적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성찰적인’ 생태적 근대화가 풀어야할 과제로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탈중심성, 소통성을 지향하는 생태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생태적 근대화와 연관이 있는 생태발전이라는 단어는 모리스 스트롱에 의해 제창되어 유엔환경계획에 의해 추진ㆍ발전되었다. 정치학자 존 드라이제크에 따르면 생태적 근대화의 논의가 국가ㆍ지역ㆍ계층 간 사회 정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여 생태적 근대화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개발도상국의 발전 가능성의 분명한 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생태사회로의 발전적 전환은 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며 탈중심성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 소통 체계의 전면적 회복을 함축한 소통성을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장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의 생태적 가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성이 단절된 틀 속에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이루려고 했던 반자본주의의 이념인 ‘성찰적’ 자본주의가 결국 ‘유사 성찰적’ 자본주의로 판명됨에 따라 전근대와 근대, 근대와 탈근대, 근대화와 생태적 근대화,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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