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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시드니 도시문제 해결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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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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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시드니 도시문제 해결 -주택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문제의 제기
II. 시드니의 현황 및 문제점
　1. 시드니의 현황
　2. 시드니의 도시문제
III. 시드니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SWOT 분석
　１．ＳＷＯＴ　분석
　２．분석을　통한　전략의　도출
IV. Sydney Infill Development
　１．개요
　２．기본구상
V. 사업효과 예측 및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정부의 체계와 도시계획

시드니의 도시계획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의 법령과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시드니의 도시계획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호주의 초기 정부는 식민지 정부로 1787년 뉴 홀랜드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851년부터 타스매니아,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독립된 식민지로 분리되면서 주정부 단위의 도시계획이 일찍부터 체계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01년에 호주의 독립이 보장되고 연방이 체결되면서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도시계획 법령과 제도에 대한 역할 분리 및 상호 보완적 관계가 구체화 되었다. 1901년 제정된 헌법 51조에 도시계획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Williams. 2007). 연방정부는 외교 및 통상, 세부, 우편 및 통신, 국방, 이민, 검역 등을 담당하고, 주정부는 도시 및 지역계획, 자연자원 및 환경, 토지이용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교육, 건강, 복지, 건축규제 등을 주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방의 도시계획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정부 및 지방의 도시계획이 국가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하는 실정이다.
도시계획의 추진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되는데, 지난 20년간 호주의 주정부 수준에서 전개된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목표는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Gleeson and Low, 2000). 각 주정부는 주의 수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국제회의 및 관광에서 매력적인 장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창조 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부 주도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이며, 최근 주정부와 개발업자 사이의 파트너쉽이 증대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2)연방-주정부 법령의 체계

시드니의 도시계획은 연방 법령과 주정부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자적인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드니는 국가적 수준의 토지이용계획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치정부 차원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 뿐이다. 즉, 주정부마다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르다.

(3)도시계획의 핵심내용

-도시재생부문
1970년대까지 시드니의 도시계획은 도시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원칙이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맥락 하에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되었다. 도시재생 부문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면서 도시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문을 강조한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이나 정책의 추진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기도 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수주에서 도시재생에 영

참고문헌

이용균, 『호주 도시계획 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09
조창현, 『시드니 시정부, 외국의 지방자치』, 2000
박준,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1호, 2009
이영심, 이상해, 『호주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사례 연구 :멜버른과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1호, 2002, pp.44-52
김진우, 『호주 시드니의 부동산 시장동향 : 산업용건물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1997, pp.108-110
미쓰비시도쿄UFJ은행,『호주경제전망』
위키피디아 백과, http://www.wikipedia.org/
주 시드니 총영사관, http://aus-sydney.mofat.go.kr
KLAFIR, http://sydney.klafir.or.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호주한인건설협회, http://www.hojukunsul.com/

#시드니 #주정부 #도시 #도시계획 #주택 #인구 #계획 #지역 #연방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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