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정의 문제와 해결
*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이전 추진현황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세종시)
해외 사례
* 신도시개발
신도시의 개념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 전략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 제3조
특징
다양성 -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규모, 재정투입, 재정력,
행정수요, 재정운용방식 등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
취약성 -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
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 결여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범위는 각 지역의 관할구역
내로 제한되므로 재정 또한 그 지역으로 범위가 제한
비탄력성 -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증대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필요
세외 수입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수입 내역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 :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징수
분담금 : 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징수 할 수 있는 공과금
재산임대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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