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1.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2.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3.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4.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5.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6.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7.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8.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09.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0.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1.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2.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3.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4.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5.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6.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7.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8.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19.gif)
![[국제통상정책] EU(유럽연합)시장의 중요성과 한국형 양문형 냉장고의 반덤핑관세 확정에따른 대응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678-0020.gif)
분야
pptxEU 시장의 중요성과 사건의 의의
Contents 2.
2-1.사건개요
2-2.경위
Contents 3.
3-1.EU,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반덤핑 잠정관세
3-2.우리의 대응/각국의 대응
3-3.반덤핑 관세 확정
Contents 4.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집행위는 이 잠정관세 부과가 역내생산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그리고
기업채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 이 조치가 없으면 생산시설 폐쇄, 해고 등의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고 언급
￭ 이 조치에 대해서는 유일한 역내 생산업체(Whirlpool사 지칭)는 물론 관련 부품업체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직접관련이 없는 수입업자나 소매업체들(unrelated importers
and retailers)은 이 조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함.
￭ EU의 경우 덤핑마진을 결정한 후 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액, 즉 피해마진(injury margin)을 계산하는 바,
피해마진율은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덤핑마진율을 최종 잠정관세율로 한다고 설명
삼성전자 66.3%, LG전자 74.8%, 대우전자 98.5%
3-2. 본부 및 공관의 대응
본부 조치 사항
￭ 06.1.23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 06.2.22 통상교섭조정관 명의 서한 전달
￭ 06.2.23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삼성전자에 대한 EU측 가격조사 샘플링 및 가격 비교 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며, LG전자의 3DBF제품이 양문형 냉장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사진과 도면을 활용, 구체적으로 설명
￭한-EU외교장관회담(06.4.19),한-EU통상장관회담(06.5.16),한-EU공동위(06.6.19) 등 각종 양자협의 채널을 통한 교섭
￭06.7.5, 7.27 통상교섭본부장과 EU통상담당집행위원간의 서한 교환
￭ 06.7.10 정부입장서 전달
- 외 공관을 통한 교섭 지시 및 공관의 대 회원국 교섭활동(수시)
E U
￭ EU통상담당집행위원 및 집행위 담당인사, EU반덤핑자문위원회 위원 등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우리측 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보고
￭ 아울러 한-EU외교장관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통상교섭본부장의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앞 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의 현지 방문, 집행위측과 양자 협의 개최를 측면 지원
>>제소기업측의 집요한 대 EU 로비에도 불구, EU 회원국 주재 모든 공관 및 해당 기업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반덤핑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한 결과, 반덤핑자문위에서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됨으로써 집행위의 당초 입장을 변경시키는데 기여
독일
￭ LG전자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주재국 EU 반덤핑 자문위원인 Manfred Queck과 Kirstin Löser에 대해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
￭ 06. 7. 14 본(Bonn)에서 동 반덤핑 자문위원을 면담하고, 반덤핑 관련 Siedley 자료, IPK 자료, GfK 자료 등을 전달하면서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의 덤핑문제를 제기한 Whirlpool社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적극 설명
- 이에 대해 Queck 자문위원은 공관이 전달한 GfK 자료 및 관련 부연설명이 매우 유익했다고 사의를 표명하고 동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프랑스
￭ 6.15 대사관 공사참사관, E. Durand 재정 경제 산업부 무역정책 담당관 접촉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EU의 잠정관세 부과 및 동 조치에 3 door 냉장고가 포함된 점에 대하여 부당성 설명
￭ 7.7 대사관 공사참사관, Durand 담당관을 오찬에 초청
- EU의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판정시 3 door 냉장고가 제외 되도록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3 door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와 다르다는 점을 중점 설명
폴란드
￭ 경제부 고위인사 및 담당실무 책임자에게 EU의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판정의 부당성을 적시에 설명, EU의 반덤핑 조치 판정시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투표하도록 유도
- 7.3 공사참사관, 담당서기관, 업계대표와 카츠마렉(Kaczmarek) 주재국 경제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반덤핑 관세부과 문제 협의
- 7.11 대사관 공사, 폴란드 반덤핑 전문위원 주재국 경제부 프릴린스키(Prylinski) 무역정책 과장 면담
- 상기 면담을 통해 폴란드 정부가 우리기업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 마련
영국
￭ 영국 측 EC 반덤핑자문위원인 통산부(DTI) 자문위원을 수차례 면담하여 우리측 입장(특히, 3DBF 포함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 지지를 요청하고, EU 다른 국가들의 찬반입장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 영국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우리측 입장에 대한 지지는 물론 EC 반덤핑자원위원회 회의시(7.20) 집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지원 입장까지 이끌어 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