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교육권과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바라 본 사회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87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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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사회권의 법적 성격
1. 사회권의 특성
2.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대립
Ⅲ.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1.자유권과 사회권의 구조적 차이
2. 자유권과 사회권의 대립관계 및 조화관계
Ⅳ.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
Ⅴ. 교육에 관한 권리
1. 교육권의 의의
2. 교육권의 법적 성격
3. 교육권의 주체
4.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5.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
6.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제한 및 그 한계
Ⅵ.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2.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장의 기능
4. 사회보장의 쟁점과 과제
5. 사회보장 재정의 전망
6. 사회보장 재정 문제의 해결방안
Ⅶ. 토론
1. 교육에 관한 권리
2. 사회 보장에 관한 권리
1. 의의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사회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사회권이 헌법전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사회권이 실정화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헌법에서 사회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헌법은 역대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사회권의 내용에 다양성을 부여
헌법재판소의 입장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사건’(1995. 7. 21. 93헌가14)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1997. 5. 29. 94헌마33)
Ⅲ.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1.자유권과 사회권의 구조적 차이
(1) 자유권의 특징
소극적인 성격, 구체적 권리성, 입법자의 입법은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권리제한적 성격을 띔,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2) 사회권의 특성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 사회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 됨, 최소한 보장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여부를 심사.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법률유보조항은 사회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Ⅳ.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내용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다르며, 생존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리어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며,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러므로 B규약과는 달리 A규약에서는 규약 당사국이 그 나라의 국내사정 등에 비추어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예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