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 Carbon Tax(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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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환경] Carbon Tax(탄소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
Carbon tax Definition
Carbon tax Effects – Household & Company
Foreign case –Canada & Europe
How about Korea?
ConcHow about Korea?
lusion
본문내용
Carbon tax Definition
Carbon
tax
○ 환경세의 일종인 소비세.
○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
○ 화석연료이용 억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 및 억제 유인 제공.

Why show up?
○ 교토의정서 – 2012년 이후 대한민국은 2차 의무이행 당사국이 됨.
○ IPCC(유엔정부간 기후변화협의회). 4차보고서 - 경고!
○ 온실가스 감축여론,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

3차 G20회의
○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구성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당사국에 포함.

Conclusion
○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논의 진행 중.
○ 녹색성장의 재원으로 탄소세가 주목 받고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
1. 조속히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수집 시작
2.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에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의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편 필요
여러 부처에 있는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을 모아서 기후변화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