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탄소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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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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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탄소세 도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탄소세에 대한 세계적 현황

1. 해외현황

2. 국내현황

Ⅱ. 탄소세의 효과 및 고려할 점

1. 탄소세 도입에 따른 거시적 효과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미시적 효과

3. 탄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

Ⅲ. 결론 : 탄소세 도입 방안

본문내용

2. 국내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비교 2007년 기준 출처 : 환경부.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최고라고 나왔으면 그림 1-2와 같이 2007년 기준 10위를 기록함.
◎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감축하자는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감축의무를 면했으나 경제규모(GDP) 세계14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위인 한국이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2차 감축 프로그램에서는 의무국가의 하나로 지정될 것이 강하게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져 2013년보다 훨씬 이전에 의무감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이상 줄이더라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됨.

참고문헌

․ 강승진 (1999) “에너지-경제-환경시스템 모형화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 강만옥 (2005)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에릭 바인하커(안현실 정성철 옮김)(2008) “부의 기원” 랜덤하 우스코리아

․ 월드워치연구소 (2008) “탄소경제의 혁명” 생태사회연구소 역

․ 톰 아타나시오(김현구 역) (2005) 탄소 주권 에너지 전쟁 모색

․ 한국경제연구원 (2005)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경제연구원

․ 문하영 (2007) “기후변화의 경제학” 매일경제신문사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삼성경제연구소(http://seri.or.kr)

․ LG경제연구소(http://lgeri.com)

#탄소세 #도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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