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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정책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정책의 체계
1. 청소년 정책의 개념
2. 청소년 정책의 구성요소
3. 청소년 정책의 추진경과와 추진체계의 변천
4. 청소년 정책의 추진체계
5. 의의
Ⅲ.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정
1. 일반적으로 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밝히는 포괄적인 정책목적이 우선적으로 설 정된다.
2.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목표들이 설정된다.
3. 정책목표는 특정 청소년 집단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논쟁 등 과 같은 선결과제를 구체화 한다.
4. 이와 아울러 정책의 목표나 방법이 적용될 상황과 그에 적합한 조직이나 구조 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러한 모든 일에는 자원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가 있다.
6. 마지막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현장은 어디이며, 관련 활동이나 사업들이 효 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Ⅳ.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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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 비전과 목표
3. 주요 정책과제
Ⅴ. 청소년 정책의 수립방법
1.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2.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3. 청소년 대토론회 개최
4.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Ⅵ. 청소년 정책 시행 사례
1.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2. 청소년문화존(Zone) 사업 추진
3.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
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 위기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정망 구축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1991년)을 시작으로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5년 단위로 묶어 계획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지난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시작한 중앙정부 주도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은 현재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국가가 응당 수립하여야하는 법정 정부기본계획이다. 김민, 「한국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人文科學論叢 』, 제21집 단일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p. 155.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년-1997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년-2002년), 제3차 계획부터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년-2007년)이 시행되었고, 현재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개념을 시작으로 정책이 이루어진 과정 및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예를 찾아봄으로써 청소년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정책의 체계
1. 청소년 정책의 개념
청소년정책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과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1) Easten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에 대한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가치는 건전한 미래 세대의 육성일 수도 있고, 청소년의 현재의 삶에 질 향상일 수도 있다.
2) Dubnick와 Bardes
청소년정책을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 활동으로 설명한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청소년정책을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정책이란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관련하여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민(2008) 한국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평가 人文科學論叢 제21집 단 일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6-186
이상희, 이혜원, 최경옥(2009)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 복지연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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