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ABC공사 부수인증제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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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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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학] ABC공사 부수인증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쟁점
▶쟁점의 배경 및 핵심적 내용

※국내ABC제도의 역사

※ABC협회의 조직

※신문의 공사 절차

▶입장의 차이 분석
1. 신문협

1. ABC부수공사 신문업계 의견 반영, 민간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

2. 정부의 연계 방침은 언론의 생명인 다양성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정부의 ABC 개입은 신문사의 고시위반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이를 합법화 해주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2. 정부, ABC공사
1.언론시장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해야 한다.

2.신문사들이 판매부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독자와 광고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다.

3.ABC제도가 겉도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4.다음과 같은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신문광고 시장질서 확립 및 광고 체계 선진화

☞신문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언론의 자율성 제고

▶정부측과 신문협의 입장 차이에 대한 찬반

정부주도의 ABC제도의 개선 입장찬성(정부측)

정부주도의 ABC제도 개선 반대입장(신문협)

▶결론

본문내용

▶쟁점
정부 주도의 ABC제도 시행에 관하여

▶쟁점의 배경 및 핵심적 내용
2009년 5월 문화관광부는 ‘ABC공사제도 공사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수검증 참여 신문 및 잡지에 대해 정부광고 배정
- ABC 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현행 우리 부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에는 단지 ABC제도에 참여하는 매체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 제5조4항 >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광고질서의 확립을 위해 ABC제도에 참여하는 매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일간신문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부수검증에 따라 정부광고료 차등화(현 주요 신문 광고료 3등급으로 구분 → 7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기금 지원 조건을 “ABC 부수검증”으로 변경
- 현행 지원조건인 “ABC 가입 신문사” → “ABC에 가입하고 검증을 받은 신문사”로 변경

등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광부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광고단가 책정 체계를 개선하여 부수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광고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으며 광고시장 전체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신문협은 11월 19일 긴급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ABC 신문부수공사와 관련, "신문업계의 의견이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운영위원들23일 문화부에 체출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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