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한국의 언론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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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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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문제의 제기

-본론

1. 언론의 기능

1)환경 감시기능

2)상관조정기능

3)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오락기능

5)동원기능

2.언론과 권력

1)5공화국-국가흡수적 언론통제

2) 6공화국 -포섭적 언론통제

3)문민 정부 -자유주의적 언론통제

3. 언론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

a.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의 제도화

b. 수용자 주권 신장

c. 언론의 공익성 강화

d. 언론업의 독과점 규제

f. ABC 제도의 추진지원

g. 언론피해 규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연구

h. 사이비언론 근절 대책 추진

-맺음말

본문내용
1.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 있어 언론이 위치한 자리는 언제나 바람이 불지않는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무풍지대 였다. 지난 수십년동안 억압적인 풍토에서 정통성 없는 권력과 결탁함으로서 언론은 자기자신이 하나의 척결되어야할 거대 권력으로 자라났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뿐 아니라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언론통제에 대한 순응의 대가로서 주어진 권력의 온갖 특혜속에서 급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과정은 필연적으로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권력과 결탁한채 상업주의적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성장해온 언론이 이제는 왜곡된 소유 경영구조하에서 상업주의적 경쟁의 온갖 폐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권력 창출의 주역임을 자임하며 오만하고 반언론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한국의 언론은 비정상적 소유경영구조 속에서 불공정한 과열경쟁을 일삼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기 보다는 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서 결국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건전한 사회의식의 성장을 억눌러온 주범이라 할수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총선때마다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거나 간첩사건을 날조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북풍이나 간첩사건은 아무리 국가권력이나 정보기관이 날조한다고 해도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다면 결코 북풍은 불지 않고 사건도 정치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 수없이 일어난 북풍과 사건에 있어서 언론은 `공동정범' 인 것이다. 그들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호적이며 야당을 음해하는데 앞장서며 정부정책에 중요한 과오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비호하고 은폐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흠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오랜세월을 이렇게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들을 진실로 믿으며 살아왔고 그러한 결과로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했다. 이러한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욕구는 그 당사자가 언론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김대중씨의 당선으로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 하였다. 각종 시민 단체들은 하나같이 언론 개혁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기 시작 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결국 `언론개혁 시민 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 사회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진정한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야 중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등등의 다음에 오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면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의 각 기관이나 조직을 유통하는 신경조직이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신경조직을 빼면 정치과정 경제과정 행정과정 할 것 없이 모든 사회과정은 그 기능이 모두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개혁은 모든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와 함께 우리사회를 떠받이는 커다란 기둥의 하나인 언론계의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 해야한다. 비정상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언론구조를 청산하고 개혁하는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이 정상화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언론의 본래적인 기능을 이론적으로 살펴본후 각 정권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 권력은 어떠한 언론통제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다. 그런후에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론
1. 언론의 기능
1)환경 감시기능
먼저 환경에는 다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접촉해야 알 수 있는 직접환경,둘째 시간과 공간네 제약되어 있어 도저히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외부환경 셋째 설혹 우리들이 접촉가능하더라도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이해하기 곤란하고 그 전모를 쉽게 파악할수 없는 환경이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외부환경은 더욱 분화되고 확대되고 있고 직접환경보다 오히려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달성하는데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강주 "언론매체의 기능" 한국언론학회편 (언론학 원론)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김민남 "언어 매체와 지역사회" 한국언론학편 (언론학 원론)범우사 1995
기타 인터넷 자료 - 김동민 교수 "3류정치 3류 언론 그리고 시민의 역할"
이효성 교수 "한국언론 개혁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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