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EU의 주요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 결정
유럽의 정치 협력
유럽의 경제 통합
EU시장의 특성 및 확대 추이
일본에서는 EU를 구주연합(歐洲蓮合),
중국에서는(歐盟)또는 구주연맹(歐洲聯盟)으로 번역하나,
우리나라에서는 EU를 유럽연합(聯合)으로 번역함.
EU는 유럽 차원에서 단일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 분야에서 국가주권을 일부 이양 받아 일반적인 국제적 조직체 이상의 기능을 담당
한 국가의 대내외적 주원에 대한 규정,
소속국민을 통제, 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 부재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위치하며 특정 시기의 국제정치,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을 확대
태동 성장 위기와 정체 재촉진과 성장
시기 1940년대 말- 50년대 중반 1950년대 초 – 60년대 말 1970년대 초 – 84년 1985년 이후
조약과 기구 - 1951 Paris 조약에 의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6국) -1957 로마조약
-1958 EEC와 EURATOM(유럽원자력 공동체)
-1967 유럽공동체(EC)로 통합(ECSC, EEC, EURATOM: 6개국) -1973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참가(9개국)
-1981 그리스 참가(10개국) -1986 스페인, 포르투갈 참가(12개국)
-1986 SEA(단일유럽의정서)
-1991 EU 조약 합의
-1993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효력 발생
-1995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참가(15개국)
-1997 암스테르담 조약
-2004 중동유럽 확대(25개국: 2002년 합의)
행위자적 측면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견해차가 해소
유럽의 경제통합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져들어 일국 단위의 포드주의적-케인즈주의적 성장축적모델이 한계에 부딪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폭넓게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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