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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Ⅲ.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과정
Ⅳ.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정치 문화적 문제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Ⅴ.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경제적 문제
1. 공동체 예산 문제
2. 인구의 노령화와 실업문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크게 탈국가적 관점인 유럽중심적 입장과 국가 중심적 입장 및 종합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의 대립은 이상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라는 전통적으로 대립되어온 국제정치적 관점과 이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탈국가적 관점은 기능주의에서 신기능주의를 거쳐 상호의존론으로 연결되었으며, 국가중심적 관점은 정부간 협상론에서 출발하여 국가선호도 형성론과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상론으로 발전해 왔다. 종합적 입장은 3면게임이론에서 시작하여 규제국가론을 거쳐 다층통치구조론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입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 부문에서 시작되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하는 기능주의는 학습효과라는 개념을 통해 자동적인 파급에 대해 보완하면서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거듭났다. 유럽통합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고 평가되는 신기능주의 입장은 유럽차원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더욱 주목하면서, 유럽연합이 이와 같이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거래가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 혹은 조정하거나 ꡐ국가들의 대체물ꡑ로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연합은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권력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유럽통합의 과정을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거나 이러한 현상을 학습을 통해 충분히 주지시키면 초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능력과 국가이익이 각축하고 있는 현실과 최근 유럽연합집행부의 독자적인 권한 확대 및 유럽연합의 비민주성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저항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ꡐ예상하지 못한ꡑ 현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 노명환,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 이종원,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최신 EU(유럽연합)론, 해남, 2001
◎ 장홍,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 정대덕,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1999
◎ 한국유럽연구협회, 유럽통합의 전망,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