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2절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사회정책의 구성
제4절 노동자보호정책
1.의의와 목표
2.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정책
2. 1 노동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2. 2 노동환경변화와 근로기준법의문제점
2. 3 노동기준법의 개선방향
제5절 노동시장정책
1.노동시장질서정책
2.완전고용정책
3.노동시장조정정책
4.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4.1 개관
4.2 노동시장조정정책
4.3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질서정책
제6절 사회보장정책
1.의의와 필요성
2.사회보장정책의 기본원칙과 체계
2.1 기본원칙
2.2 사회보장의 체계
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1 사회보험
3.2 사회부조
3.3 사회복지서비스
제7절 분배정책
1.의의와 목적
2.소득분배의 개념과 분류
2.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2.2 1차 소득분배와 2차소득분배
3.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3.1 분배정책의 목표
3.2 평등원칙
3.3 성과원칙
3.4 필요원칙
4.분배정책의 수단과 종류
4.1 1차 소득분배정책
4.2 2차 소득분배정책과 재정정책
5. 우리나라의 분배구조와 분배정책
5.1 분배구조의 현황
5.2 개발전략과 소득분배
5.3 외환위기와 소득분배
5.4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문제 해결 必要
사회정책의 확대 :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모든 계층으로 확대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대상 확대 원인
수입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 존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방치하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확대
경제적 능률의 극대화만 추구하면서 시장기구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제기
사회정책의 포괄범위
산업혁명초기 : 빈민 구제의 성격
19세기 : 노동자 계층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20세기 : 노동시장의 문제
사회정책 수혜대상의 성격과 범위확대
보호의 성격 변화 : 노동시간의 보호에서 근로환경의 보호로 확대
보호의 규모 확대 : 지원 내용의 보완과 확대
실업보험 – 전직훈련수당까지 포함
연금제도 – 재활과 요양까지 포함
보호의 대상 확대
제조업의 노동자·부녀자·청소년의 보호 : 사회구성원 전체 대상
근로기준법:근로계약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계약상의 권리
※근로기준법(시행 2012.1.1) : 임금,근로시간, 퇴직금, 휴가, 해고 관련
법률 제 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 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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