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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
1.2. 성인지 예산제도 효과
2. 성인지 예산제도 비교
2.1. 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2.2.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3.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평가
3.1. 문제점
3.2. 시사점 및 해결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
1.1.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
성인지 예산제도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90여개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1.2. 성인지 예산제도 효과
첫째,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의 일환이므로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말로만의 정치(lip service)로 끝나지 않고 예산자원의 배분, 재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한다. 즉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실현시키는 효과가 있다.
EU의 성평등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는 성인지 예산이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인권존중, 좋은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성찰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003)는 성인지 예산을 공공정책의 공정성(fairness),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역할과 책임에 따른 예산정책의 다른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공정성).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욕구에 대응하는 예산배분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효율성). 남여의 상이한 역할과 요구에 대응한 예산배분은 정책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예산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할 것이다(투명성).
. (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회.
김영옥 외 12인. (2007).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김진, 김경희, 이원희. (2009). 시민 사회 참여의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성인지 예산 운동 사 례 심층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김병현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hkim9?Redirect=Log&logNo=150082955548.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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