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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자원환경경제학]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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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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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학]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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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환경경제학]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수질오염
a. 수질오염의 원인
b.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현황 - 한국 4대 강 수질오염 현황
c.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련 정책

2. 대기오염
a. 대기 오염의 분류
b.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현황
c.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련 정책
d. 온실가스 관련 정책

3. 토양오염
a. 토양오염의 원인
b.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현황
c. 우리나라 토양오염 관련 정책

4. 폐기물에 의한 오염
a. 폐기물 오염의 원인
b. 우리나라 폐기물오염의 현황
c.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정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c.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관련 정책

1) 오염총량관리제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한도(허용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제도이다.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광역지자체별, 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제도는 과학적 바탕으로 수질을 관리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환경 규제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물 관리정책과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있는 정책의 실질적 연계관리를 통해 환경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①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 부하량 할당 방법
총량 관리단위 유역별 할당 - 소유역별 할당(지자체별 할당) - 오염원 그룹별 할당 - 사업장별 할당

②할당 시 고려사항
실행 가능성, 형평성, 오염삭감비용, 지역의 정책

③할당 대상
- 폐수종말 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 1일 200톤 이상 오,폐수 배출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시장, 군수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④총량초과 부과금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
-총량초과부과금 = [초과오염배출량 * 연도별부과금 단가 * 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참고문헌

환경경제학, 2007, 권오상, P624

#환경 #환경오염 #오염 #자원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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