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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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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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1.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무엇인가?
2.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
3.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
4.외국 사례

본문내용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 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
마스터플랜상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2조2천억 원에 달한다.
본 사업비 16조9천억 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6~8월 홍수기 대비를 철저히 해 올해 안에 공정률의 60%를
달성하고,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등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공사는 2012년에 마친다.

보(洑) 설치와 준설 등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함과 동시에 하천을 레저ㆍ문화가
접목된 친 수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활용도를 높인다.

대규모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기대.

4대강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보(洑)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최근 10년간 홍수인한 피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
피해액은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홍수예방 투자 1조 1000억 원 ,복구 비는 4조 20000억 원이 들어가는 등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만 8조 원에 이른다.
그 중에서 4대강에서의 피해액이 전체 50%를 훌쩍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여름철인 6월에서 9월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16개의 보를 만들어
가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후 홍수 시 강물 수위가 지금보다 0.4~3.9m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고용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4대강 공사의 경우, 대형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의 지분 20%를 지역 건설업체에 의무 배당하고, 하도급 공사는 절반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장 주변 주유소는 300대가 넘는 중장비에 하루 사용되는 경유만 5000리터 이상으로, 기름값으로 수 천만원씩 풀리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상주 인력이 늘어나면서 인근 여관과 모텔에 방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현장 개설 이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행정학 #대강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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