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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안녕하세요. 교육정책 발표를 맡은 중국어교육전공 박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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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교육정책의 이해
교육정책의 과정
교육정책의 주요 참여자
학교행정가와 교육정책
교육정책 사례
교육정책,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정책이 떠오르나요? 3불정책(기여입학제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무료급식, 대학입학전형제도, 평준화정책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정책의 이해, 교육정책의 과정, 교육정책의 주요 참여자, 학교행정가와 교육정책, 교육정책 사례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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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이해
교육정책의 이해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정책 이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적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는
기본방침을 의미
그것은 교육활동의 목표 수단 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 된다
교육정책의 개념
현재 행정학의 주된 흐름은 정치와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정책은 민간부문에 맡겨 놓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범위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가 결정한 공식적 기본방침 입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의 정도는 개인의 결정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경우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수 중심의 대학본고사폐지,학원 수업시간 규제등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본고사 실시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써서 달성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교육정책은 무엇일까요?
교육정책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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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이해
√ 목표와 성과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른 분야와 다름
√ 조직적 특성이 있음
√ 전문적 소양이 강함
교육정책의 특성
여러분들은 교육정책이 다른 행정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교육정책은 경찰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등 다른 정책과는 다은 교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특수성은 첫째, 교육활동은 목표와 성과가 장기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렵습니다.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단기적 계량적 측정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성격이 다른 분야와 다릅니다. 교원들은 전문적 성향과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의 발전가능성을 가지며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입니다.
셋째, 학교조직은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독자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넷째, 교육은 교수- 학습활동과 진로 생활지도 활동이라는 두가지 핵심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질적 과업의 내용은 다른 분야에서 요구 되는 소양과는 매우 다른 특수한 전문적 소양을 통해서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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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2
-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교육정책의 탐구 논리, 교육과학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