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계
(1) 지리적 측면
(2) 지정학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5) 과학 기술적 측면
2. 러시아와 남북한의 지정학적 협력
(1) 남북러 협력 현황
(2) 남북러 지역 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문제점
(3) 한국의 바람직한 극동 시베리아 진출 전략
3. 북 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1) 1차 북핵 위기 (1993년~1994년)
(2) 2차 북핵 위기 (2002년 10월~)
(1) 지리적 측면
애로호 사건 애로호 사건은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개방된 청나라와 무역이 여의치 않자, 개방을 확대시키기 위해 1856년에 영국이 벌인 사건이다. 이를 빌미로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1857년 12월 광저우를 점령하고 양광 총독을 포로로 잡는다. 그리고 본격적인 제2차 아편 전쟁을 벌여, 1858년에 톈진조약을 맺고, 1859년 베이징 조약을 맺어 중국의 조계시대를 열고, 반식민지화를 고착시킨다.
으로 촉발된 영국과 중국의 2차 갈등은 결국 베이징-텐진 조약으로 인하여 마무리가 된다. 당시 열강 중 하나였던 구소련은 연해주 지방을 베이징 조약의 결과로 할당 받게 된다. 이것이 한국과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국경을 가지게 된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한-러간의 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러시아와 한반도는 두만강을 기준으로 약 19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닿고 있다.
(2) 지정학적 측면
한반도는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의 분단 상황과는 약간은 다른 입장이다. 예로부터 러시아는 지리학자인 할포드 맥킨더(Halford Mackinder) 영국의 지리학자로써 그는 유라시아 대륙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면서 심장 주변부 이론을 주창하여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킨더의 이론은 구소련과 같은 대륙국가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는 대륙 국가 우세론의 근거가 되었고 이는 동서 냉전에서의 대륙국가인 소련과 해양 국가인 미국의 지정학적 대결로도 이어졌다.
의 심장 주변부 이론을 매우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의 현 국제 상황에서 유라시아 대륙만을 중요 시 하는 입장으로는 현재의 시류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의 해양국가 우세론의 기반을 가져다준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 알프레드 마한(1840~1914)은 미국의 해군대학의 교장으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상하게 된 가장 큰 이론적이면서 군사적인 기틀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맥킨더와는 다르게 국가들에게 해군력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의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는 더욱 러시아에게 있어 중요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는 동북아 4강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토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더불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중국/러시아/몽골)과 해양세력(일본/미국)의 접점으로서 지정학적 요충지의 역할을 해왔다. 앞에서 설명한 맥킨더의 대륙국가 우세론과 마한의 해양국가 우세론을 대표하는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대결의 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서 역내 열강들이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입장을 한국은 충분히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한반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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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김 석 환 (초청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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